북한, ‘프리덤 에지’ 끝나자 SRBM 수발 발사…한반도 다시 긴장

북한, 한·미·일 훈련 끝나자 탄도미사일…‘억제와 대화’ 다시 시험대

북한이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훈련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과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2026년 9월 12일 오전 5시 2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이나 600㎜ 초대형 방사포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종은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발사는 2026년 들어 북한의 1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2026년 8월 20일 발사 이후 23일 만이기도 하다.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일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프리덤 에지’ 종료 하루 뒤 발사…타이밍에 쏠린 시선

발사 시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한국·미국·일본은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다. 2024년 6월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4번째 훈련이다.

훈련에는 3국의 이지스구축함을 포함한 함정 6척과 해상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주요 해·공군 전력이 참여했다. 해상·공중·사이버 영역뿐 아니라 통합방공·미사일방어 능력과 실시간 정보공유, 연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번 훈련이 3국의 상호운용성과 신뢰,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반대로 프리덤 에지를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해왔다. 훈련 개시를 전후해서도 북한 측은 이를 미국 주도의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번 발사를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훈련 직후 발사됐다는 시간적 연관성만으로 목적 전체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자체 국방발전 계획에 따라 미사일 성능을 검증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그러나 제재 체제의 한계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국제법적 판단은 비교적 분명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 체계 역시 결의 1718호를 출발점으로 여러 차례 확대됐다.

문제는 결의의 존재와 실제 억제 효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장기간의 국제 제재 속에서도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최근에는 해군 핵전력 강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6년 9월 새 5,000t급 구축함 ‘강건함’을 핵 대응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재만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사적 ‘행동-대응’ 반복…안보 딜레마 심화

현재 한반도 상황의 핵심은 양측이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는 ‘안보 딜레마’에 있다.

한국·미국·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이유로 미사일 탐지·추적과 방어, 실시간 정보공유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런 군사협력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미사일 전력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 결과 한쪽의 억제력 강화가 다른 쪽의 군비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연합훈련과 군사대비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군사시설과 주요 전략거점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다른 현실적인 군사적 위험을 갖는다.

그렇다고 군사적 억제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차단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대화만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것 역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억제냐 대화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궤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은 실제 방어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데도 중요하다.

군사훈련 과정에서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 장치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접촉을 복원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별개로 핵·미사일 시험, 군사적 충돌 방지, 군 통신선 복원과 같은 단계적 의제를 통해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제재 역시 목적과 효과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일관되게 이행하면서 제재 회피를 차단하되, 외교적 협상이 시작될 경우 어떤 행동에 어떤 상응조치를 제공할 것인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 내부의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다. 북한 문제는 정부 임기를 넘어 지속되는 장기 안보 현안이다. 군사적 억제와 위기관리, 대북 협상 원칙을 둘러싼 최소한의 초당적 합의가 없다면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신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9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의 비행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프리덤 에지와 북한의 무력시위가 연이어 나타난 것은 한반도에서 억제와 군비경쟁, 외교의 세 축이 얼마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강한 억제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긴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화 역시 필요하지만 검증 가능한 안보 대비 없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결국 다음 단계의 과제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을 통제하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문제점 및 해결 방안

핵심 쟁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서로를 자극하는 안보 딜레마,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제한적인 억제 효과,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관여 사이의 균형 문제다.

단기 해법은 한·미·일 미사일 탐지·경보정보 공유의 정확성 향상,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 보강, 추가 발사 감시와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장기 해법은 남북 및 북·미 대화채널 복원, 핵·미사일 활동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협상 의제 마련, 검증과 상응조치를 결합한 협상 구조 구축, 유엔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인도적 교류의 분리, 국내 초당적 안보원칙 마련 등이다.

주요 출처와 검증 근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관련 발표·연합뉴스 — 2026년 9월 12일 오전 5시 20분께 원산 일대 발사, SRBM 수발 및 약 250㎞ 비행, 추가 발사 대비태세.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관련 발표 —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 Freedom Edge 2026의 목적과 다영역·통합방공미사일방어 훈련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및 1718위원회 자료 —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금지 및 대북제재 체계.

Reuters — Freedom Edge 실시 배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최근 북한 해군 핵전력 강화 움직임.

Associated Press — 2026년 9월 12일 발사와 한·미·일 훈련 종료의 시간적 연관성 및 북한의 반응.

KBS World — 약 250㎞ 비행과 화성-11 계열·600㎜ 방사포 가능성, 국가안보실 대응.

연합뉴스·KBS 등 복수 국내 매체 — Freedom Edge 참가 전력과 훈련 일정·성격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