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하고 10년 가입자가 됐다…외국인 국민연금 논란, 문제는 ‘중국인’이 아니라 기여와 권리의 단절이다

국민연금 논란이 다시 ‘외국인’, 더 좁게는 ‘중국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발단은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60세에 도달한 뒤 과거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처럼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례다. 국민연금공단 현장에서는 이처럼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과 반납 등을 이용해 수급권을 만든 외국인 사례들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다. 119개월의 보험료도 실제로 납부한다.

추후납부, 즉 추납은 외국인만을 위한 제도도 아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하는 장치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한국인의 연금을 가져간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119개월치까지 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진짜 쟁점은 돈을 냈느냐가 아니다.

한국 사회보험에 실제로 참여한 기간이 한 달인 사람이 사후에 119개월을 복원해 만든 120개월과의 차이다.

그리고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부담해 쌓은 120개월을 완전히 같은 가입기간으로 볼 것인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한 달이 어떻게 10년이 되는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일정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경력단절 때문에 노후보장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국내 실제 가입기간이 극히 짧은 외국인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역시 추납 대상기간이 존재하고 당시 외국인 등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중국 국적 A씨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한 달 가입한 뒤 60세가 됐고 과거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납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달의 실제 가입을 출발점으로 119개월을 사후에 복원해 평생 지급되는 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쌓았다가 돌려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험료와 가입자 전체의 위험분담, 소득재분배가 결합된 사회보험이다.

그렇다면 사후 납부를 어디까지 과거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다.

평생 지속되는 사회보험의 권리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실제 제도 참여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정책 판단이다.

‘한국인은 10년, 외국인은 한 달’도 틀렸다

이번 논란에서 “한국 국민은 1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외국인은 한 달만 내면 된다”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다.

내국인 역시 추납 대상기간이 있다면 과거 보험료를 사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추납 자체가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특혜는 아니다.

문제는 기여의 방식과 제도 참여의 지속성이다. 한국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다가 실직이나 경력단절 기간 일부를 추납한 가입자와의 차이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극히 짧지만 과거 기간 대부분을 일시에 추납해 최소 연금수급권을 만든 가입자는 법률상 같은 가입월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가 사회보험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정부가 봐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국적에 따라 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실제 국내 거주와 경제활동,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간을 추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다.

추납 20배 증가…‘기금 유출’은 계산 없이 단정할 수 없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추납액은 같은 기간 2억330만원에서 54억 6,100만원으로 26배 이상 늘었다. 최근 10년간 누적 신청은 3,820건, 추납액은 약 227억 9,100만원이다.

2020~2022년 국적별 추납 신청자를 보면 중국 국적자가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7%, 캐나다 8.4% 순이었다.

증가세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숫자를 곧바로 국민연금의 ‘재정 유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추납보험료는 우선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다. 2024년 외국인이 추납한 54억 6,100만원도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재정적 유불리를 판단하려면 추납자가 납부한 총보험료의 현재가치와 이후 지급될 노령연금의 총액, 평균 수급기간과 부양가족연금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가입기간 등을 함께 반영하는 사회보험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냈으니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외국인이 연금을 받으니 그만큼 기금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계산 없이 단정할 수 없다.

정부가 공개해야 할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인 가운데 추납으로 새롭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평균 실제 가입기간과 추납기간은 얼마이며 얼마를 납부했고 현재 얼마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재정 효과도 검증할 수 있다. 다만 재정 손익과 별개로 이미 확인된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의 동일한 120개월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가입자의 공정성 인식이다.

재정 손실이 크지 않더라도 제도의 규칙이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논란은 노령연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1인당 연 20만 4,360원이다. 외국인 수급자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 급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든 뒤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문제도 논란에 들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질문은 정확해야 한다. 문제는 가족이 해외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한국의 연금 행정체계가 해외에서 수급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제도가 다르고 해외 거주 가족의 실제 생계의존 여부나 별도 소득·연금 보유 여부를 국내 자료만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외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국내 기관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후관리 문제다. 연금의 권리가 국경을 넘어간다면 검증 체계 역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

주기적인 생존 확인과 가족관계·생계유지 요건 재검증, 필요하다면 주요 국가와의 행정정보 공유까지 검토해야 한다.

국적이 아니라 ‘실제 참여의 최소선’을 세워야 한다

해법을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데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것과 같은 원칙이다. 사회보장협정과 상호주의 역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내 거주와 경제활동, 국민연금제도에 실제로 참여한 기간이어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추납을 통해 최소 연금수급권을 형성하려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제 가입기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납 가능기간도 확대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경력단절자를 보호한다는 추납제도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극히 짧은 가입만으로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역시 단순히 내국인과 외국인을 국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해외 체류한 내국인과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한 외국인, 사회보장협정 적용자처럼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제도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 개선이 외국인 배제가 아니라 사회보험 원칙의 재정립이 된다. 정부가 함께 공개해야 할 자료도 명확하다.

외국인 추납자의 실제 가입기간과 추납기간, 추납액, 추납을 통해 새롭게 수급권을 얻은 인원, 국적별 현황, 평균 연금액, 해외 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지급 현황까지 공개해야 한다.

숫자가 공개돼야 논쟁도 정치적 구호에서 정책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한 달’이 아니라 ‘120개월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자극적인 숫자는 1개월과 119개월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정말 답해야 할 숫자는 120개월이다.

왜 한 달의 실제 가입을 출발점으로 119개월을 사후 복원한 120개월과 오랜 기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를 부담하며 쌓은 120개월을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동일한 연금 수급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평생 연금을 받았다”는 설명은 틀렸다. 119개월분의 보험료도 납부했다. 그렇다고 “돈을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일시에 돈을 넣어 평생의 수급권을 구입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장기간 위험을 나누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은 외국인에게 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다.

얼마나 실제로 제도에 참여해야 어느 정도의 과거 기간을 복원할 수 있고 그 결과 평생의 연금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례의 원칙이다.

그 기준은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설명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제도의 규칙 자체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사회보험을 떠받치는 신뢰도 함께 약해진다. 외국인 추납의 실제 재정 효과는 정부가 숫자로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제도의 규칙이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은 계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번 논란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막아야 할 누수는 몇십억원의 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신뢰의 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