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공소취소 추진하면 탄핵”…부산 북갑 출마 선언 파장

한동훈, 부산 북갑 출마 선언…공소취소 논란에 “탄핵 절차 나서겠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한 공세에 나섰다. 한 후보는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막 나가는 것을 견제하겠다”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실제로 추진한다면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의 발언은 선거 국면에서 여권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다만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중대한 절차여서, 한 후보 개인의 발언만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한 메시지로 존재감을 키우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제한적으로 운용되며, 재기소 역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검찰권 행사와 권력 분립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도 연결된다. 법적 절차의 성격상 공소 취소 문제는 정무적 판단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정권 견제”의 장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사실상 부산 북갑 당선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향후 정치적 재도약을 노리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런 행보가 사법 논란이나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전략으로 읽힐 경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감보다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의 출마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 지도부와 일부 인사들은 부산 북갑에서의 무공천 또는 연대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한 후보와 국민의힘 사이의 긴장도 고조됐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맞서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으면서 당내 반발과 지역 내 분열을 함께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부산 북갑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정권 견제 구도와 보수 진영 재편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격전지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엇갈리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현장에서는 한 후보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감지된다. 일부 유권자는 전국적 인지도를 강점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지역 현안보다 중앙정치 논쟁이 앞서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후보는 이날 북구 발전 공약으로 낙동강·구포시장 문화상권 연계 개발, 만덕터널·구포대교 교통 개선, 교육·돌봄 통합 에듀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확충, 상권 회복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특정 인물의 상징성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은 결국 두 가지 질문을 남긴다. 공소 취소와 탄핵이라는 강한 정치적 언어가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중앙정치의 대결이 아니라 지역 삶의 변화를 위한 경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다. 정치권이 감정적 대립을 키우기보다 절차와 원칙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