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HLR은 꺼지는데 정부는 풀MVNO 키운다…알뜰폰 시장에 무슨 일이

3G HLR은 꺼지는데 정부는 풀MVNO 키운다…엇갈린 신호 속 ‘알뜰폰 2.0’의 조건

KCT, 구형 HLR 유지 경제성 재검토…정부는 독립형 MVNO 육성 본격화

HLR·HSS·UDM 세대 변화까지 고려하면 ‘설비 철수=정책 실패’ 해석은 경계해야

5G 시대 풀MVNO 성패, 장비 보유보다 코어망 통제·망 연동·규모의 경제가 좌우

정부가 자체 통신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독립형 알뜰폰(Full MVNO)’ 육성에 나선 가운데 기존 설비 보유 알뜰폰 사업자는 오히려 구형 설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책과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기존 사업자가 고민하는 것은 3세대(3G) 이동통신 시대의 HLR(Home Location Register)이고, 정부가 새로 만들려는 풀MVNO 생태계는 LTE·5G 시대의 코어망과 가입자 관리 체계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풀MVNO가 실패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3G 레거시 설비의 퇴장과 5G 시대 독립형 MVNO의 출현이 교차하는 전환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핵심 질문도 달라진다.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는 ‘HLR을 가진 알뜰폰 사업자를 몇 곳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5G 시대에 이동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사업적 통제권을 MVNO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다.

KCT가 검토하는 것은 ‘3G HLR’…5G 풀MVNO와 구분해야

전자신문에 따르면 티플러스를 운영하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HLR 운영을 중단하고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CT가 HLR과 영업전산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해당 설비가 관리하는 회선이 3G에 그치고 가입자 규모도 크지 않아 유지보수의 경제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설비 내구연한과 LTE·5G 전환에 필요한 추가 투자도 부담으로 거론된다.

다만 KCT 측은 구형 HLR 설비의 실질적 효용과 비용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아직 운영 중단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 HLR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HLR은 주로 2G·3G 이동통신 코어망에서 사용되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다. 가입자 식별정보와 서비스 프로파일, 망 등록에 필요한 정보 등을 관리한다.

흔히 ‘가입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장비’로 설명되지만 여기서 ‘Location’을 GPS 좌표와 같은 위치추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이동통신망이 가입자를 식별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코어망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이동통신 세대가 바뀌면서 가입자 데이터 관리 구조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HLR→HSS→UDM…단순한 장비 교체는 아니다

LTE의 EPC(Evolved Packet Core)에서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핵심적인 가입자 데이터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HSS는 HLR과 기능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LTE의 IP 기반 코어망에 맞춰 가입자 프로파일과 인증·권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LTE 시대의 HLR’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두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5G SA(Standalone) 코어에서는 구조가 다시 바뀐다.

UDM(Unified Data Management)이 가입자 식별과 가입·서비스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증 및 접근·서비스 권한 결정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저장은 UDR(Unified Data Repository)과 연계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5G 코어가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SBA)를 채택하면서 과거 하나의 통신 장비로 인식되던 기능들이 여러 네트워크 기능(Network Function)과 데이터 저장소의 상호작용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세대 흐름만 단순화하면 2G·3G의 HLR → 4G LTE의 HSS → 5G SA의 UDM·UDR 중심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일 뿐 세 시스템이 일대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통신망에서는 3G·LTE·5G가 공존할 수 있고 5G도 NSA(Non-Standalone)와 SA 구조가 다르다. 특히 5G NSA에서는 LTE EPC와 기존 가입자 관리 체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KCT가 HLR을 없앤다’는 사실을 ‘가입자 관리 기술을 포기한다’거나 ‘5G 풀MVNO의 경제성이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는 의미로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다.

KCT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우선 가입자가 감소한 3G 레거시 설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정부에는 ‘경고등’인가

그럼에도 이번 사례가 정부의 풀MVNO 정책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 세대를 걷어내고 사업구조를 보면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선명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31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가 요금 중심의 ‘알뜰폰 1.0’을 자체 설비를 기반으로 차별화와 혁신성을 확보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서비스형(부분 MVNO)과 독립형(Full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하고 설비투자 지원, MVNE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를 3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정책 목표다.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설비 보유 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시점에 기존 설비 보유 사업자가 유지 비용을 이유로 구형 인프라를 정리할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대가 다른 설비라는 점을 감안해도 질문은 남는다.

“새로운 풀MVNO가 등장하면 앞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벽은 기술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

통신 코어망은 한번 구축하면 비용이 끝나는 설비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보안, 장애 대응, 망 연동, 전문인력, 시스템 이중화 등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가입자가 충분하면 고정비를 많은 회선에 분산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입자가 적으면 가입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설비 비용은 높아진다.

KCT의 사례 역시 이 문제를 보여준다.

3G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용 HLR을 유지하고, 다시 LTE·5G에 맞는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풀MVNO의 초기 설비 구축비만 지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CAPEX(설비투자비)를 낮추는 정책과 OPEX(운영비)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업모델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풀MVNO 정책의 첫 번째 조건은 결국 ‘설비를 구축할 돈’보다 **‘설비를 계속 운영할 만큼의 가입자와 매출’**이다.

두 번째 벽은 MNO 의존…풀MVNO도 기지국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Full MVNO’라는 이름 때문에 독립 이동통신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풀MVNO도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무선접속망을 이용한다.

자체 코어망 기능과 가입자 관리 체계를 갖추더라도 주파수와 기지국 등 무선망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MNO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자체 설비의 숫자만이 아니다.

MNO가 어느 범위까지 망 연동을 허용하는지,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개방되는지, 어떤 도매대가가 적용되는지, 가입자와 SIM·서비스 프로파일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는지 등이 실제 독립성을 좌우한다.

정부가 망 연동 의무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고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를 허용하려는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와 관련돼 있다.

결국 풀MVNO의 기술적 독립성은 ‘장비 소유권’보다 ‘서비스 통제권’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 벽은 ‘싼 요금제’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국내 알뜰폰 산업이 성장해온 방식도 풀MVNO 육성에는 부담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에는 59개 사업자가 진입했고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 역시 자체 설비 부족으로 가격 할인 이외의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5년도)’도 같은 맥락의 신호를 보낸다.

KISDI는 알뜰폰 성장과 이동통신 시장구조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5G 휴대폰 부문에서 알뜰폰 점유율이 매우 낮고, 국제 비교에서도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여전히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MNO에 맞설 독립적인 통신사업자가 성장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내 MVNO는 그동안 MNO의 상품을 도매로 공급받아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 구조에서는 독자적인 코어망에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자보다 판매장려금과 저가 요금제를 활용해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하는 사업자가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결국 ‘가격 경쟁에는 성공했지만 기술 경쟁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 알뜰폰 1.0의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5G 시대에는 ‘HLR 보유 여부’로 풀MVNO를 정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풀MVNO 정책에서는 기술적 정의도 중요해진다.

3G 시대에는 HLR 보유가 MVNO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5G SA 시대에는 UDM을 비롯해 가입자 인증과 데이터 관리, 정책제어, 과금, 코어망 연동 등 여러 기능이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에서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HLR에 해당하는 장비 하나를 갖고 있느냐’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느 네트워크 기능을 MVNO가 직접 운영하는지, 가입자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SIM 및 가입자 프로파일을 누가 관리하는지, MNO를 변경하더라도 가입자와 서비스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해진다.

즉 5G 풀MVNO의 본질은 장비 목록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기능의 범위다.

정부가 마련할 독립형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이 중요한 이유다.

MVNE는 해법 될까…‘설비 공동화’ 가능성

정부가 추진하는 MVNE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MVNE는 네트워크 연동과 전산 등 MVNO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다.

각각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코어망과 관련 시스템을 모두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전문 MVNE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면 설비 투자와 운영비를 분산할 수 있다.

이는 알뜰폰 산업의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처럼 수십 개 사업자가 비슷한 저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소수의 인프라 플랫폼 위에서 금융·유통·콘텐츠·IoT 등 다양한 서비스형 MVNO가 경쟁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MVNO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MVNO 숫자뿐 아니라 MVNE를 포함한 인프라 생태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해결되나

전자신문 보도에서는 풀MVNO에 필요한 장기 투자를 감당하려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도 제기됐다.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통신 인프라는 초기 투자뿐 아니라 장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금융·유통·플랫폼 기업 등이 기존 고객 기반과 서비스를 통신에 결합한다면 MVNO의 낮은 가입자당 매출을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 진입이 자동으로 통신 경쟁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 가입자를 기존 플랫폼이나 금융·유통 서비스에 묶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중소 MVNO와의 자본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진입 활성화와 함께 망 접근의 공정성, 이용자 데이터 보호, 계열 서비스와의 결합판매 문제, 중소 사업자의 인프라 공동 활용 등 경쟁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책 KPI도 바꿔야…‘3곳 구축’보다 ‘5년 뒤 생존’이 중요

정부는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MVNO를 3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 초기에는 명확한 숫자 목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풀MVNO 정책의 최종 성과를 설비 보유 사업자의 숫자로만 평가해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다.

예컨대 독자 요금제 출시 비중, 5G 가입자 확보 능력, 서비스 출시 기간, MNO 변경 가능성, 자체 코어 기능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 수, 가입자당 수익성과 설비 운영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질문도 ‘몇 곳이 설비를 구축했는가’에서 ‘몇 곳이 그 설비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KCT의 HLR 운영 중단 검토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다.

첫째는 분명한 경고다.

가입자 규모와 수익모델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자 통신설비는 경쟁력의 원천이 아니라 고정비 부담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도 놓쳐서는 안 된다.

KCT가 검토하는 것은 3G 시대의 구형 HLR이다. 이를 근거로 LTE·5G 기반의 새로운 풀MVNO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성급하다.

오히려 3G HLR의 퇴장은 정부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5G 시대에 ‘독립적인 MVNO’란 무엇인가.

HLR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가입자 데이터와 코어망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MNO와 어떤 조건으로 연동할 수 있는지, 자체 서비스를 얼마나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기준이 돼야 한다.

정부의 ‘알뜰폰 2.0’도 여기에서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설비투자비를 지원하고 독립형 MVNO라는 법적 이름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매대가와 망 연동, 전산 개방, MVNE, 규모화, 서비스 차별화를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해야 한다.

알뜰폰 1.0이 ‘얼마나 싸게 팔 것인가’의 경쟁이었다면 알뜰폰 2.0은 ‘누가 통신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경쟁이어야 한다.

3G HLR이 사라지는 것은 한 시대의 끝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풀MVNO의 끝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한국형 5G 풀MVNO가 실제 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출발점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