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1쪽 종전안',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 핵 협상과 제재 해제의 교차로에 선 중동 정세──

중동 정세가 군사 충돌에서 외교 협상 국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군사 작전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단기간 10% 이상 급등했고, 해상 보험료 또한 동반 상승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의 불안정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합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양해각서(MOU)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백악관이 이란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외무부 역시 협상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중재국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의 핵심은 핵 프로그램 통제와 경제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12~15년 유예 △미국의 단계적 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 등이다. 특히 농축 유예 기간은 협상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 2015년 핵합의(JCPOA)의 ‘선셋 조항’ 논란을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비확산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력도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제재가 완화될 경우 이란 경제 성장률이 연간 2~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해외 동결 자산이 해제될 경우 단기 유동성 회복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재 완화가 이란의 지역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제 사회의 반응은 신중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다. 유럽연합은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며 협상 진전을 환영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은 협상 마무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의 일방적 합의 탈퇴 전례는 여전히 불신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불시 사찰 권한 강화, 위반 시 자동 제재 복원(스냅백) 조항, 군사 행동과 핵 협상의 분리된 로드맵, 그리고 미국 의회와 이란 최고지도부의 공식 승인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또한 제3국 중재를 통한 상설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역시 재발 방지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긴장 완화 조치를 넘어, 중동 질서 재편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 정치 변수와 국제 권력 구도의 변화에 따라 합의 이행이 흔들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군사 충돌과 외교 타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양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