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맡았던 신종오 판사, 서울고법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항소심 선고 8일 만에 비보…신종오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

서울고법 청사서 유서 발견…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6일 새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자필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청사 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건물에서 추락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식과 유족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견된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재판이나 특정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선고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이어져 왔다. 다만 현재까지 신 부장판사의 사망과 재판 업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된 바 없다.

신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을 중시하고 신중한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았으며,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원 내부는 충격 속에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고위 법관의 업무 환경과 사법부의 조직 운영 구조, 주요 사건 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우울감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