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속 후보 확정…임실군 경선, 민주당 판단은 정당했나

그리고 CCTV 영상과 전화 녹취까지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표를 재개해 한득수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20만원 봉투가 몇표를 움직였는가’에 있지 않다. 금품 제공 정황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당이 공천을 유지할 때 적용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이 유권자에게 검증 가능 방식으로 제시했는가의 문제다.

CCTV·녹취·입건…“정황”은 확인됐지만 “연결고리”는 부인

사건은 지난 19일 임실군 삼계면에서 발생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흰 봉투를 들고 주택을 방문해 주민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봉투 안에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이 남성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확보된 녹취에는 금품 전달 의혹 당사자가 “결선 여론조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후보 본인이 직접 금품 제공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득수 후보 측 역시 “캠프와 무관한 개인 일탈”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즉, 금품 제공 ‘정황’은 존재하지만, 후보와의 직접 연결고리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영향 없다”…그러나 판단 근거는 비공개

민주당은 초기 대응에서 개표를 보류하며 사안을 중대하게 다뤘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표를 재개했다.

문제는 이 판단이 검증 가능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보 간 득표율, 표 차이, 결선 참여 규모, 금품 접촉 범위 등 핵심 판단 근거가 되는 모든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당은 “당 규정상 비공개”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영향 없음”이라는 결론 자체가 사실상 검증 불가능한 주장으로 남게 됐다.

득표 격차가 어느 정도였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이 없다”는 판단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 결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법적 기준은 ‘영향’이 아니라 ‘행위’…쟁점의 축이 다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선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품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지시·권유·알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중요한 점은 법적 판단 기준은 ‘몇 표를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기준은 법적 기준과는 다른 정치적 판단 기준이다.

경선 상대였던 김병이 예비후보는 개표 재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CCTV와 녹취 등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쟁점은 단순한 후보 간 분쟁을 넘어선다. 정당이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어디까지를 공천 유지 기준으로 볼 것인가? 수사 결과 이전에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강세 지역 공천 구조…“공천 = 당선” 현실이 만든 리스크

임실군이 속한 전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구조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본선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천의 의미는 단순 후보 선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공직 선출 과정이 된다.

따라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천 유지 결정은 단순 내부 절차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 과정 자체의 신뢰 문제로 확장된다.

민주당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다. 수사 결과 미확정, 후보의 직접 개입 증거 부족, 당 규정상 득표율 비공개 등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법적 유죄 판단과 별개로 작동한다.

특히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판단 기준, 내부 검토 과정, 영향 분석 방식 등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천 결정에 표 차이와 내부 결정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근거 있는 판단”이 아니라 “검증할 수 없는 판단”으로 남게 됐다.

20만원 봉투보다 더 큰 문제는 ‘기준의 불투명성’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다. 20만 원이라는 액수도 특정 개인의 일탈 여부도 본질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당이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유권자에게 검증 가능 형태로 제시되는지다.

공천은 끝났다. 그러나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법적 책임을 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정치적 정당성은 이미 유권자의 평가 영역으로 넘어갔다.

선거에서 결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과정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 역시 온전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