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도 끝나지 않았다…‘해든이 사건’이 다시 법정을 향한 이유

해든이 사건, '살해'와 '방임' 사이

형벌은 충분한가, 제도는 작동했는가 — 아동학대 법체계의 현주소

부검 결과 해든이의 사인은 단순 익수(溺水)가 아닌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19차례에 걸친 반복 폭행으로 신체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욕조 방치가 더해진 '결합적 사망 구조'였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서 '살해 목적이 없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했다면 고의성이 성립한다'는 미필적 고의 이론을 채택했다. 이는 신설 법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첫 대표 사례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부에 대한 형량이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방임 범죄의 최상한에 해당함에도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방임을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소홀히'의 기준이 모호해 적용 범위를 두고 법원마다 해석이 갈린다.

재판부는 사망 당일의 직접적 공범 관계가 공소사실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형벌 가중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학대를 인지하고 방치한 것'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방치한 것' 사이의 법적 경계가 어디인지, 이 사건은 그 물음을 전면에 드러냈다.

홈캠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은 전국적 공분을 일으켰다. 법원 앞에는 수백 개의 근조 화환이 놓였고, 아동 권리 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건 공개 48시간 내에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4만 6천 건으로, 2019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학대 비율은 약 16.4%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억지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Failure to Protect(보호 실패)' 조항을 통해 학대를 인지한 뒤 방치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한다. 영국에서는 동거인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경우 최대 14년 징역을 부과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 텍사스주는 아동학대 방치로 인한 사망 시 1급 중범죄(최대 99년)로 기소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아동학대 법체계는 2014년 전부 개정, 2021년 살해죄 신설 등 꾸준히 강화돼 왔으나, 인과관계 입증 부담과 '방임' 구성 요건의 모호성이 여전히 실효적 처벌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 중심 체계에서 선제적 개입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항소심은 단순한 형량 조정을 넘어 '방임의 형벌 상한선'을 법리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친부 형량이 상향된다면 방임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 확장된다는 신호가 되고, 유지된다면 입법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든이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질문들 — '살해와 방임의 경계', '공동 보호 의무의 무게', '예방 시스템의 공백' — 은 이제 제도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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