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무죄, 행정은 과징금”…재판소원 1호, 대법 판결 뒤집힐까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사건 전원재판부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 ‘4심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GC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접수 525건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 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과 관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C녹십자가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녹십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 사안을 다룬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녹십자 측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엇갈렸음에도 대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통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525건 중 265건이 각하됐고, 259건은 사전 심사 중이다. 이번 사건이 유일하게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업 과징금 분쟁을 넘어 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경우, 대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는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영 방식과 기본권 보장 수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사·행정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현실에서, 헌재 판단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원재판부 심리는 재판관 9인이 참여해 진행된다. 헌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의 실질적 작동 범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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