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초등생 폭행 사건…학교 주변 안전·정신질환 관리 체계 점검 필요
경기 용인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가격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가해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를 병행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주변 안전망과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2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의 복부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다행히 피해 학생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거쳐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한 제도다.
문제는 이 사건이 ‘예외적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폭력 사건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묻지마’ 형태의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사전 관계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전통적 학교폭력과는 다른 유형으로, 학교 울타리 밖 공공공간의 안전 관리가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질환 관리 체계 역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 추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사례관리 인력과 치료 연계 시스템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제입원 요건은 엄격해졌고, 인권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와 함께 ‘위험 징후 단계’에서의 선제 개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 역시 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후적 응급입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방적 관리 체계의 공백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인근 순찰 강화와 CCTV 확충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안전지킴이’ 인력을 확대하고, 하교 시간대 경찰 기동 순찰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물리적 감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학교가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치료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병행돼야 한다. 첫째, 학교 주변 공공안전 관리 체계의 정밀화다. 시간대별 위험 분석을 토대로 순찰을 탄력 운영하고, 신고 즉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치료 인프라 확충이다. 단순 입원 중심이 아니라 지속 치료와 상담, 가족 지원을 포함한 통합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법·제도 정비다. 자·타해 위험 판단 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대응 매뉴얼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중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연히 큰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구조적 위험을 상쇄하지는 않는다. 학교 울타리 밖 안전, 정신건강 관리, 지역사회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일회성 순찰 강화가 아닌, 위험 징후 단계부터 개입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