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역대 최대, 체감은?” 추석 민생대책의 효과와 한계

추석 민생패키지 확정…통행료·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관건은 체감효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귀성 교통비,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대규모 민생안정대책을 가동한다. 성수품 공급 확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운임 인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회성 할인과 공급 확대가 가계의 구조적인 생활비 부담까지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은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13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톤으로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의 3배 이상인 3만2000톤, 소·돼지고기는 9만톤을 공급하고 계란 공급도 평시의 2.4배로 늘린다. 고등어·명태 등 주요 수산물 정부 비축분 2만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낮게 공급한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할인에도 1030억원이 투입된다.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은 최대 40%,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9월 16~20일에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각각 300곳에서 구매액의 약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라면·빵 등 가공식품 약 4700개 품목도 유통·식품업계와 연계해 최대 64% 할인한다.

귀성비도 낮춘다…24~27일 고속도로 무료

귀성·귀경 비용도 지원한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는 9월 1일 KTX·SRT 통합 운행에 맞춰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평균 10% 인하됐다. 정부는 이를 추석 교통비 경감 대책에도 포함했다. 고속철도 좌석 역시 주중 하루 약 1만5000석, 주말 최대 약 1만7000석 늘어났다. 따라서 이번 철도 혜택은 단순한 '추석 한정 할인'보다는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상시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효과가 추석 대수송 기간에 맞물리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실제 추석 열차 수요는 이미 본격화됐다. 코레일은 9월 23~27일 운행 열차를 대상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하면서 일반 국민의 예매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예매도 운영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전통시장에 소비 유도

지역경제 대책의 또 다른 축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살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9월 16~20일에는 할인율 10%로 높이고 구매 한도를 20만원 추가해 최대 1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상품권 혜택을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에게 집중시키려는 제도적 변화도 주목된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신규 가맹이 제한됐고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지원이 실제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문제는 '체감물가'…8월 생활물가 3.2% 상승

정책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4% 올랐다. 신선식품은 전년 대비 6.7%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0% 상승했다. 가계가 매일 접하는 생활비 부담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로이터도 한국의 8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아졌으며 공공서비스 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물가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이동통신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일회성 요인도 상당해 물가 지표의 상승분 전체를 장바구니 물가 악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한계는 혜택의 체감 정도가 가구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는 고속도로 무료 혜택이 없고, KTX를 이용하지 않으면 철도 운임 인하 효과도 없다. 온누리상품권 역시 가맹점 접근성과 디지털 이용 능력에 따라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전통시장 상인과 귀성객, 성수품 구매가 많은 가구에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43조4000억원 명절자금…소상공인 숨통 틔울까

지원 대상은 소비자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400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연장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는 올해 설 대책 당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39조3000억원보다 약 4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시 정부는 16대 성수품 27만톤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910억원 등을 투입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단기 공급·할인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용과 금융 부담을 함께 관리하려는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명절 할인' 넘어 상시 물가 안정으로

정책의 최종 평가는 지원 규모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과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할인행사 전후 가격을 공개해 정부 지원금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수품 공급량뿐 아니라 품목별 소비자가격과 지역별 가격 편차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역시 발행액보다 실제 사용률과 영세점포 매출 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통시장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명절 직전의 대규모 공급과 할인만으로 구조적인 생활비 상승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유통비용 절감, 농축수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 에너지·공공요금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격과 수급을 매일 점검하기로 한 만큼 추석 이후에도 성과를 공개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결국 이번 추석 민생패키지가 던지는 질문은 '얼마를 풀었느냐'보다 '얼마나 싸졌느냐'다. 고속도로 무료, KTX 운임 인하,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성수품 할인은 분명 단기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난 뒤에도 장바구니와 생활비가 안정되는지까지 확인될 때 비로소 민생대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정책브리핑,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Yonhap News Agency,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