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의 '짐 정리' 해명보다 더 큰 문제… 무너진 것은 증거가 아니라 수사 절차

이것은 "차 안의 짐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고"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한 것도 "경찰로부터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정리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경감의 설명이 사실인지, 당시 그가 물품의 증거 가치를 인식했는지는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문제다.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팀과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 역시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장 경감 개인의 해명과 고의 여부만으로 바라보면 정작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왜 장 경감이 물건을 가져갔느냐"보다 "왜 가져갈 수 있었느냐"에 있다.

강력범죄 현장에서 확보됐어야 할 증거는 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범행 차량과 주거지는 왜 충분한 증거보전 조치 없이 피의자 가족에게 사실상 넘겨졌는가.

더욱이 그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었고 수사팀과 근무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초동수사의 실수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장한다.

이번 사건에서 흔들린 것은 케이블타이 하나가 아니다. 국민이 수사기관에 기대했던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함께 흔들렸다.

초동수사는 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나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범행과 직접 연결된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물건도 이후 다른 증거와 결합하면서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강력사건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은 증거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역시 사건 직후 장 경감에게 반환됐고 이후 검찰이 장 경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해당 물품을 다시 확보했다.

케이블타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피해자를 차량 방향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과 성범죄 목적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보존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초동수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남긴다.

자취방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일부 물품은 압수하지 않았고 이후 장 경감은 해당 물품을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이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는 장 경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주거지는 수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증거보전의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출입 제한과 현장 관리, 증거물 보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피의자 가족이 임의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폐기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증거는 사라진 뒤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가능성부터 막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다.

현직 경찰 가족이라는 특수성은 왜 더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초동수사 논란을 넘어서는 이유는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점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해충돌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 역시 제도의 중요한 역할이다.

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근무 인연이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자취방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고 수사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지만, 이 같은 의혹만으로도 국민은 "수사가 정말 독립적으로 진행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시 수사팀장은 차량 내부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경찰은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강제수사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장 판단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이해관계자가 수사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필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적 차단 장치다.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즉시 이첩하는 절차, 수사 관계자의 접촉 기록 의무화, 정보 조회 이력 관리와 같은 장치가 처음부터 작동했다면 지금과 같은 의혹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증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지 알 수 없기에 보존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종종 "당시에는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형사 수사의 본질은 바로 그 반대에 있다.

중요한 증거는 처음부터 중요해 보이는 경우보다 시간이 지나 다른 증거와 연결되면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피의자의 검색 기록과 차량 이동 경로, 피해자의 상처, 통화 내역, 압수물은 각각 따로 보면 의미가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조각이 맞물릴 때 하나의 범죄 구조가 완성된다.

검찰이 경찰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일반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가 결합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러한 종합 판단의 결과였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 물건 하나가 결정적 증거였느냐가 아니다. 애초에 그 물건을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증거는 중요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중요할 수도 있기에 먼저 보존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물품과 내부 비위 의혹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 사건을 "경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두 번째 판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개별 사건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통제와 독립적인 재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어느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은 분명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할 것인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기존 제도가 수행했던 '두 번째 판단'의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지만 제도 개편은 기존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라지는 기능을 더 나은 제도로 대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통점은 권한을 나누는 동시에 수사의 오류를 다시 확인할 절차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분리돼 있지만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를 보류할 수 있다.

독일 역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찰은 수사의 적법성과 충분성을 통제하며 필요한 보완을 요구한다. 영국은 중대 사건에서 독립적인 수사감독기구가 경찰 수사를 재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예심판사가 중대한 사건의 증거를 다시 확인한다.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철학은 같다. 권한은 분산하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는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는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를 끝까지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돼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은 증거인멸 의혹만이 아니다

장 경감의 해명이 사실인지,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판단할 영역이다. 그러나 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초동수사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범행 차량은 왜 너무 빨리 반환됐는가. 주거지는 왜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는가. 현직 경찰관인 가족은 왜 수사 정보와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왜 내부에서 제어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사라질 뻔한 것은 물건 몇 개가 아니다. 국민이 믿고 맡긴 형사사법 절차였다.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는 범인을 검거하는 순간 완성되지 않는다. 누구의 가족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같은 증거보전 원칙과 같은 수사 절차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장윤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무거운 과제는 증거인멸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다. 다음 사건에서는 누구도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도록 수사 절차 자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