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호투표제가 던진 질문… 룰을 바꾸는 싸움인가,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순간인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는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공개적으로 충돌했고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최고위원회의 최종 판단으로 넘어갔다.

이번 논란은 결선투표를 유지할 것인지,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의 본질은 투표 방식도 아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선거의 룰을 바꿀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가장 민감하게 다뤄 왔다.

그래서 이번 논쟁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왜 결과보다 절차를 먼저 묻는가

민주주의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선거가 끝나면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가 모두에게 공정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패배한 후보가 결과에 승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졌더라도 규칙이 공정했고, 모든 후보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다고 믿을 때 선거 결과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는가'보다 '어떤 규칙으로 경쟁했는가'다.

이번 민주당 논란 역시 같은 문제를 던진다. 선호투표제가 더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는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선호투표제 논쟁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시점'

선호투표제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위대로 표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후보의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은 해외 여러 국가와 정당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별도의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과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기도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같은 논리를 제시한다.

결선투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선 과정을 선호투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므로 당헌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선호투표제의 장단점을 문제 삼지 않는다.

쟁점은 도입 시점이다. 후보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당헌·당규가 명시한 절차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 모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한쪽은 제도의 효율성을 다른 한쪽은 절차의 안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아무리 더 좋은 규칙이라도 경기가 시작된 뒤에는 바꾸지 않는다. 후반전에 오프사이드 규정을 바꾸거나 경기 막판 득점 방식을 수정한다면 어느 팀이 승리하더라도 결과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긴 준비 기간을 두는 이유는 특정 제도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 직전의 규칙 변경은 실제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논란 역시 같은 구조를 갖는다. 논쟁의 핵심은 선호투표제의 우열이 아니라, 선거 직전의 룰 변경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정당은 사적 조직이지만 동시에 공적 제도

이번 논란을 단순히 민주당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당은 법적으로는 민간 조직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직 후보를 선출하며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당의 내부 선거는 순수한 사적 의사결정으로만 보기 어렵다.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가는 한 정당의 내부 규칙을 넘어 그 정당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치르는 것으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절차로 후보를 정하고 어떤 규칙으로 경쟁하며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번 논쟁이 남길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절차의 기준

이번 논란을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의 계파 갈등으로만 해석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정당이든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손볼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좋은가 나쁜가보다, 그 변화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는가이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절차를 요구한다. 결국 이번 민주당 논란의 핵심은 선호투표제가 아니다.

정당은 언제,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선거의 룰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전당대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 정당정치가 어떤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문제이기도 하다.

선거의 신뢰는 승자의 환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패배한 사람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누가 승리했는가가 아니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