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실패?

국민성장펀드 수익률 논란…“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곤란” 발언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 성과와 관련해 “이익이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곤란하다”고 밝히며 운용 경쟁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의 기대 수익률과 실제 운용 성과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정책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현재 10개 운용사가 경쟁 체제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민 자금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은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기대 수익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최근 3~4%대 추정)을 하회할 경우 투자자 실망과 정책 신뢰 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과거 정책형 펀드 사례를 보면 성과 편차가 뚜렷했다. 일부 모태펀드 기반 정책 펀드는 연평균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시장 상황 악화 시 손실을 경험한 사례도 존재했다. 특히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 중심 펀드가 평균 -20% 내외 하락을 겪으며 변동성 위험을 드러냈다. 이는 정책 목적과 시장 리스크 사이 균형이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적 과제를 지적한다. 첫째, 정책 목표와 수익 목표의 정합성 문제다. 성장 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경우 단기 수익률은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운용사 간 경쟁 체계의 실효성이다. 성과 공개와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쟁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셋째, 투자자 보호 장치다. 고위험 자산 비중, 손실 가능성, 운용 전략의 투명한 공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운용 인센티브’는 정책금융 배정 확대, 정부 재정 사업 참여 가점 등의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센티브가 과도할 경우 운용사의 위험 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사회적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 금리를 넘는 수익을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 펀드가 사실상 준(準)예금 상품처럼 인식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산 형성 기회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원금 손실 가능성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재발 방지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운용 성과의 분기별 공개 ▲위험등급 명확화 ▲예금과의 차이점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손실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를 마련해 단기 수익률 압박이 과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산업 자금 공급이라는 이중 목표를 가진 정책 도구다. 관건은 ‘수익률’과 ‘공공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 역시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운용 투명성과 성과 공개 체계가 강화된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단기 흥행을 넘어 제도적 신뢰 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