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은 없었다 — 베이징 회담 72시간의 진실

국제부 | 미중관계 심층분석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빅딜' 없이 끝났다

대만·이란·무역 3대 갈등…미중 패권 경쟁, '관리된 경쟁' 체제로 진입하나

2026. 05. 16 | 국제부 | 록키박 · 따뜻한꼰대

베이징 인민대회당. 화려한 의전과 만찬이 이어졌지만 2박 3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빅딜' 없이 막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표현을 공유했지만, 대만·이란·무역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갈등 사안에서 구조적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단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의 역학 구조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대만 문제: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와 충돌 위험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전용기에서 "시 주석이 대만 공격 시 미국의 대응을 물었다"며 "나는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군사 옵션까지 상정한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을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잘못 처리될 경우 충돌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주변 군사 활동 빈도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회담 이후에도 구조적 긴장 요인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대만 문제에서 후퇴할 여지가 없다고 진단한다. 중국에게는 국내 정치적 정통성 문제이고, 미국에게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신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분쟁 해결보다 '충돌 관리 체계(crisis management mechanism) 재확인'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란·호르무즈: 중동 변수, 미중의 이해충돌 현장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이란 핵 보유 반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성명은 온도 차가 뚜렷했다. 중국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며 미국 주도의 제재 틀에 동조하는 표현을 삼갔다.

실제로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80%를 흡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이 이란 압박에 실질적으로 협조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중동의 안정은 공통 이익이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방침에 중국이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 석유화학 업계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예민한 사안이다. 한국의 원유 수입 중 중동 비중은 2024년 기준 72%에 달하며, 해협 봉쇄 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 무역 합의: '숫자 성과' 뒤에 남은 구조적 갈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역 성과는 보잉 200대 구매, 대두·석유 수입 확대 합의다. 그러나 시장 기대치였던 보잉 500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쳤고, 중국 측의 공식 확인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주요 외신들은 무역 휴전 유지가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합의 패턴은 2017년 트럼프 1기 방중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2,500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발표됐지만 실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2020~2021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은 목표치의 58%에 불과했다.

구조적으로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제한과 관세 갈등이 지속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2024년 추가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의 근본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체제가 고착화되는 신호로 읽힌다.

■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협상력의 무게추가 중국 쪽으로 일부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 의지가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내외 반응: 기대와 우려 사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민주 양당 모두 '합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전면 충돌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반응이 공존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모호하게 남겨두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영 매체들이 '평등한 협상'과 '핵심 이익 수호'를 강조하며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부각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보잉 구매 및 농산물 수입 합의가 단기 성장 둔화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경제안보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미중 양측과의 전략 대화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군사 핫라인 강화.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실시간 통신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미중 군사 핫라인은 위기 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역·투자위원회 제도화. 합의 이행을 점검할 공식 기구가 없으면 선언은 반복되고 실행은 공회전을 거듭한다. 피터슨연구소는 2단계 무역합의 추진 시 독립적인 이행검증 메커니즘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중국의 중동 중재자 역할 확대. 중국은 2023년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을 중재한 전례가 있다. 이번 호르무즈 갈등에서도 미국 단독 압박보다 중국을 관여시키는 다자 외교 틀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가 '화해'가 아닌 '충돌을 늦추는 기술'로 관리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중간 국가들에게 단기 실익과 장기 안보 사이의 균형 전략을 요구하는 구조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