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놓고 한미 미묘한 균열…조기 전환 vs 아직 준비 안 됐다

여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 대북 정보 공유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미 안보 협상이 복합적인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올해 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Xavier Brunson)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공개 발언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미 간에는 전작권 문제뿐 아니라 핵잠수함 도입과 핵연료 주기 권한, 안보 협상 정체, 중동 안보 참여 문제까지 동시에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이 단순 군사 현안을 넘어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 한미동맹 구조 재조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밀어붙이는 한국…미국은 속도 조절 요구

정부, 올해 전작권 로드맵 완성 추진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다시 강한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군사 체계 조정 수준을 넘어 한국군 중심의 자주국방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치·안보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올해 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그리고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목표 시기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 기술 검증보다 정치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한국군 지휘권 강화와 안보 자율성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군이 더 독자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군 ‘준비 안 된 상태 우려’…한미 인식차 드러나

하지만 미국 군 당국에서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협회 인도·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말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에 내몰리고 전문성이 쌓여야 할 일에 성급한 타임라인을 설정하게 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한국 정부 구상보다 늦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 전환 구상과 일정 부분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연합 지휘 통제 역량과 전략 자산 운용 연계 능력 등이 아직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지휘 체계 안정성 확보가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군사적 조건뿐 아니라 정치적 결단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안규백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한미 간 논쟁은 단순 군사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자율성 확대와 미국의 연합방위 안정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짜 쟁점은 핵잠·농축·재처리…한미 안보 협상 ‘정체’

전작권보다 더 민감한 ‘핵연료 주권’ 문제

현재 한미 안보 협상에서 진짜 민감한 문제는 전작권 자체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 군사 협력 차원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핵연료 주기 주권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과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자체 역량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 협상이 현재 정체 상태”라고 인정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는 한국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전략 과제 중 하나이다. 핵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사용 문제와 핵확산 우려 때문에 미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원전 강국임에도 핵연료 주기 권한 상당 부분이 제한돼 있으며 이는 한미원자력협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NPT)와 연결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무장 잠재력 확대와 동북아 핵도미노 가능성,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 핵 위협 고도화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자체 전략 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 수준의 핵연료 주권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전작권 논의는 단순 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 전략 자율성과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 그리고 핵연료 기술 주권까지 모두 연결된 복합 안보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협상 정체’…통상 문제까지 얽힌 한미 갈등

위성락 실장이 “안보 협상이 정체 상태”라고 공개 언급한 점은 외교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한미 간 핵심 안보 현안 협의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협상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올해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 정치 일정이 향후 안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이 본격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면 원자력잠수함 협의와 농축·재처리 논의, 그리고 전략 자산 협력과 같은 민감 현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최근 통상 문제와 안보 협력을 일정 부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위 실장이 “관세 투자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현안과 도전이 있다”라며 “그중 하나가 쿠팡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가에는 플랫폼 규제와 미국 기업 이해관계, 그리고 투자 환경과 통상 압박 등과 연결된 문제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현재 한미 관계는 단순 군사동맹 수준을 넘어 안보와 통상, 그리고 첨단 산업과 플랫폼 경제, 공급망 전략이 모두 얽혀 있는 복합 협상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전작권과 핵잠수함 논쟁 역시 단순 군사 현안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중심 안보 체계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장기적 갈등의 일부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르무즈·정보 공유까지 흔들린다…동맹 내부의 복합 긴장

미국 ‘해양 자유 구상’ 참여 검토…한국의 딜레마

중동 정세 역시 현재 한미 안보 협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제안한 다국적 안보 연합체, 이른바 ‘해양 자유 구상’ 참여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낮은 단계부터 어디까지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국 측에 “호르무즈 통행 재개에 단계적으로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지지 표명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력 파견과 군사 자산 지원 등 단계별 참여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도 피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원유와 가스 수입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과도 일정 수준 외교·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선박 ‘나무호’ 공격 사건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건 직후 사실상 ‘이란 공격’으로 규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공격 주체 특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정황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체를 특정해 비난할 수는 없다”라며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란만 해도 여러 주체가 있을 수 있고 민병대 가능성도 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안보 공조 유지하면서도 중동 확전에 직접 연루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이중적 부담 속에서 매우 미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 정보 공유 논란…동맹 신뢰 문제 번지나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와 관련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며 “작은 영역에서 알려진 부담이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일정 수준의 마찰 가능성은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안보가는 정보 공유 문제가 단순 기술적 갈등이 아니라 동맹 내부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은 대북 핵 정보와 군사 정찰 정보, 그리고 전략 자산 관련 정보 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정보 관리 체계나 민감 정보 공개 문제에 우려가 커진다면 향후 정보 협력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흥미로운 부분은 HMM 나무호 공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유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사실상 이란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이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미 공유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한미 간에도 정보 해석과 공개 범위, 그리고 외교적 대응 수위 등을 둘러싼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현재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그리고 핵연료 주권과 중동 안보 참여, 정보 공유 체계 등 여러 현안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 긴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주국방 확대’와 ‘동맹 통제 유지’ 사이…한미동맹 새 시험대

이번 전작권 논쟁은 단순한 군 지휘권 조정 문제를 넘어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 한미동맹 구조 재편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정부는 조기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통해 더 독자적인 전략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타임라인 설정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한 것은 한·미군 당국 사이 인식 차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결단과 안보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갈등이 전작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주권 문제, 호르무즈 해협 안보 참여, 대북 정보 공유 논란까지 동시에 얽히면서 한미동맹 내부 긴장이 다층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은 비확산 체제와 연합방위 체계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 위협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점점 더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 산업과 공급망, 그리고 플랫폼 규제와 통상 협상, 중동 안보까지 모두 연결된 복합 협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락 실장이 “안보 협상이 정체 상태”라고 직접 언급한 점은 이런 복합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현재 한미동맹은 단순 협력 강화 국면이 아니라 한국이 어디까지 안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미국이 어디까지 전략적 통제를 유지하려 하는지를 둘러싼 새로운 조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