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만 넘쳐나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의 구조적 경고

특급만 넘쳐나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시장, 자격 인플레이션과 수요 공백의 이중 위기

2023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 시장에 전례 없는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특급 기술자는 75%, 특급 감리원은 70% 급증했지만, 정작 이들을 흡수할 시장 수요는 제자리걸음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 속에, 업계는 '양적 확대 이후의 질적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 법 개정이 불러온 '자격 대량 생산'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 업무를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시행령 제10조(감리원 자격기준)와 제40조(기술자 자격기준)를 손질하여, 기존 기술사 중심으로 제한되던 특급 자격 취득 경로를 학·경력 기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2024년 말에는 ICT폴리텍에 특급 승급 교육과정까지 개설되었다. 단기 교육과 평가만으로 특급 등급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특급 인력이 쏟아졌다.

▌ 3년 만에 4만 명 돌파 — 수치로 본 급증 현황

불과 3년 사이,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수는 2만3,725명에서 4만1,584명으로 약 1만8,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학·경력 기반 취득자가 88.6% 급증하면서, 시장의 무게추가 기술사 중심 희소 자격 구조에서 경력 인정 대량 공급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리원 시장도 마찬가지다. 특급 감리원은 1만6,333명에서 2만7,863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수요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공급 폭증 vs. 수요 정체 —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정보통신 감리 시장은 건축·재건축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민간 건설 프로젝트 감소로 신규 감리 물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특급 인력의 대규모 유입은 업계 전반에 공급 과잉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현장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겼나 — 정책 설계의 허점

이번 현상은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째, 정부는 자격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집중했지만, 수요 창출 전략은 함께 설계되지 않았다. 공급 늘리기와 시장 키우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였다.

둘째, 유지보수 산업 생태계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정보통신 유지보수는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구축(신규 설치) 중심 시장 구조가 강하다.

셋째, 자격 취득 난이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완화되면서 '등급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숙련 기술자의 시장 가치 하락과 산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 업계와 전문가가 제안하는 4가지 해법

• 유지보수 의무화 확대 — 공공 통신시설과 국가 핵심 인프라에 정기 예방 유지관리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단순 장애 대응 방식으로는 신규 인력을 흡수할 수 없다.

• AI·스마트 유지관리 시장 육성 — 5G,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AI 기반 네트워크 관리 등 신흥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고급 기술자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AI 기반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시장은 특히 주목받는 성장 분야다.

• 감리시장 단가 정상화 — 저가 입찰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중심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가격 경쟁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고급 인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 자격 체계 재정비 — 단순 교육 수료에 그치지 않고, 취득 후에도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 분야 인증을 강화하는 실무 역량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글로벌 시각 —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ICT 인력 자격 체계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많은 나라가 '공급 과잉 vs. 수요 미스매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OECD는 디지털 기술 인력의 '양적 확보'와 동시에 '질적 역량 고도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한다. 자격 체계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인력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이번 사례는 ICT 인력 정책의 '공급 중심 접근법'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어떤 역할로'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공급 확대는 디지털 인프라 시대를 대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시장 수요 창출 없이 공급만 급증하면, 자격 가치 하락과 업계 생태계 붕괴라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자격자 숫자가 아니라 — 어떤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산업 전략이다. 특급 인력 폭증 시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산업은 이제 공급 확대 이후의 두 번째 해법을 진지하게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