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내 사건은 이제 누가 수사하나

78년 검찰청 역사 마감…공소청·중수청 시대, 국민이 체감할 개혁 시험대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

**인력·전산·미제사건·경찰 불송치 통제가 초기 과제…첫 1년 성적표 공개해야**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청법도 폐지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어져 온 검사의 수사권도 막을 내렸다.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구조가 ‘검찰의 수사·기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바뀐 것이다.

새 체계에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한다.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직을 나눴다고 곧바로 견제와 균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새 기관의 인사와 예산, 사건 배당과 감찰이 정치권력이나 기관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권한 집중의 장소만 달라질 수 있다.

출범했지만 준비는 아직 진행형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했다.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이다.

그러나 1·2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962명으로 전체 정원의 68.3% 수준이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68.3%는 실제 임용이 끝난 ‘확보 인력’이 아니라 특례임용 신청자 기준이다.

수사 경험뿐 아니라 회계·금융·가상자산·정보보안·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수청의 초기 수사력을 결정할 전망이다.

시설과 정보시스템도 완성 단계가 아니다. 중수청은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경찰 시스템을 공동 활용해야 한다. 기관별 접근 권한과 정보 보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한 과제다.

지휘부 문제도 있다. 공소청 체계에서도 검찰총장 직위는 유지되지만 출범 시점에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시작했다. 신생 중수청 역시 안정적인 지휘체계를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16만여 미제사건, 전환기의 첫 부담

공소청의 조직도 크게 달라졌다. 법정 검사 정원 2,292명 가운데 약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출범한다. 기존 검찰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인력도 상당 부분 재배치된다.

문제는 이미 쌓여 있는 사건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에 달했다. 모든 사건이 출범 당일 한꺼번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기존 사건을 처리한 뒤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이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사건 기록 이관과 담당자 변경, 디지털 증거 이전까지 동시에 진행되면 초기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판 기능을 강화하면서 미제사건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첫 번째 실무 시험대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누가 다시 살펴보나

국민에게 더 직접적인 문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후 통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중심이 된다.

불송치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중요하다.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2만5,048건에서 2025년 5만3,40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완수사 등을 거쳐 불송치에서 기소로 결론이 달라진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경찰 불송치 전체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체 불송치 사건 규모와 범죄 유형, 증거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처음 내린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검토할 실질적인 통로가 작동하느냐에 있다.

국민은 개혁과 안전장치를 함께 보고 있다

여론도 단순한 찬반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25년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에는 찬성 51%, 반대 37%로 나타났다.

반면 2026년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였다. 전면 폐지 의견은 23%였다.

정부가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6.9%였다. 동시에 가장 큰 우려로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 28.9%, 사건 처리 지연 27.1%가 꼽혔다.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다만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방향과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피해자 구제 절차부터 분명해야 한다

새 제도가 안착하려면 피해자가 기관 사이를 찾아다니는 상황부터 막아야 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결과가 부실할 경우 재요구나 사건 이첩, 외부 심의로 이어지는 절차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노인학대처럼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범죄에는 별도의 신속 처리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 사건 이첩 과정도 전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관할 기관과 담당자, 이첩 시점과 처리 단계가 기록돼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숫자 감축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중대범죄 수사는 인원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범죄에는 블록체인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금융범죄에는 회계와 국제금융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이버범죄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정보보안 역량이 필수다. 방위사업 사건은 계약과 기술, 조달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성과를 단순히 인력 감축 규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리기간, 장기 미제사건, 기소 유지 결과, 무죄율, 피해자 구제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도 핵심이다. 기관장 임명과 예산 편성, 사건 배당과 감찰 과정이 특정 정부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투명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혁의 성적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

검찰청 폐지는 단순히 건물의 간판을 바꾸는 행정개편이 아니다.

국민이 범죄 피해를 호소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수사하고 판단하며 책임지는지를 바꾸는 제도개편이다. 권한을 여러 기관으로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을 평가하기 어렵다.

수사가 더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면 개혁 취지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각 기관의 책임이 분명해지고 상호 견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출범 후 첫 1년의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건 평균 처리기간, 장기 미제사건 수,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결과, 보완수사 요구 이행률, 무죄율, 피해자 통지 기간과 구제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78년 검찰청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국민이 지켜볼 것은 새 간판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로운 제도가 범죄 대응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그 결과가 공소청과 중수청 시대의 첫 성적표가 될 것이다.**